'예산 대비 효과 미미'…고양시 내년 청년기본소득 불참

경기 고양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반해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고양시의 청년기본소득 불참은 성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시는 올해 35억 원의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집행했지만, 내년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도책사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때인 2016년 성남시에 처음 도입한 후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고양시는 청년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예산이 막대하고,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72.2%(지난해 기준)가 식당, 편의점, 식료품점에서 사용하는 등 목적 외로 쓰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가 내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시비만 4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시는 기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청년 취·창업 지원에 사용해 사회 진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난이 심각하고, 청년기본소득은 투입 예산이 크지만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신 청년 취·창업 지원 등 보다 직접적으로 청년들을 도울 정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70%, 시·군비 30%로 진행되는 매칭 사업으로, 시·군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도비를 투입할 수 없어서 사실상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진=고양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