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2일, 미국 델라웨어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가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게 지급하기로 한 막대한 규모의 보상안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월 판결과 마찬가지로 머스크가 해당 보상을 받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재차 내린 겁니다.
이 '보상안'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12회에 걸쳐 총 3억 300만 주의 스톡옵션을 지급받는 내용입니다.
테슬라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는 2018년 결정된 머스크에 대한 대규모 보상 패키지에 반발해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해당 보상안을 승인했을 당시 머스크가 사실상 테슬라를 지배했으며, 이사회의 결정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이 보상안이 무효라고 잠정 판결 내렸습니다.
테슬라 이사회는 이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올해 테슬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했고, 이 안건은 지난 6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과반의 찬성 표를 얻어 다시 통과됐습니다.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 측은 보상안 재승인 결과를 토대로 맥코믹 판사에게 다시 검토를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맥코믹 판사는 "주주 투표가 비준 효력을 지닌다 해도 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며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을 수정할 목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관행을 법원이 용인한다면 소송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번 판결은 절대다수 주주의 뜻을 무시한 잘못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영상에 담았습니다.
(구성 : 김채현 / 편집 : 정다운 / 디자인 : 장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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