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 상설특검으로 수사와 기소 독점하려 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추천 몫 특검 4명을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로 앉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의했다가 폐기한 특검법과 구조가 비슷하다"며 "특검이 안되니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과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맡을 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상설특검은 2014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제정된 법이라며, 당시 의회 과반의석이 안되는 민주당의 요구로 의석수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을 여야가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설특검법 규칙이 정한 추천 절차는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것인데, 자신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국회 규칙을 개정해 수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선 "여당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을 낸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탄핵은 이뤄져서는 안되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