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가 손에 쥔 '예산 승인' 칼자루…나사(NASA)가 도마 위 오른다? [스프]

* 닐 파텔은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편집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를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이끄는 공동 수장으로 임명했다. 정부효율부는 이름에 "부(Department)"가 붙었지만 정식 정부 부처는 아니고, 연방정부의 규모를 줄여 예산을 아끼는 임무를 맡은 비공식, 특별 조직이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백악관과 의회를 대상으로 비대한 조직을 줄여 예산을 아끼는 방법을 조언하게 된다.

지난 20일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보해 운영되던 각종 연방 기금과 프로그램 가운데 지출 승인 기한이 만료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일에 가장 먼저 착수할 거라고 보도했다. 지출 승인 기한이 만료된 프로그램이라고 무조건 다 없어질 가능성은 매우 작다. 당장 국무부의 모든 예산과 보훈처 의료보험 예산만 해도 지출 승인 기한을 단기적으로 연장해 운영해 왔다. 이 프로그램을 전부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반면 예산 승인을 두고  도마 위에 오를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흥미로운 대상이 있다. 바로 나사(NASA, 미국 항공우주국)다.

머스크가 우주 탐사를 위해 세운 민간 로켓기업 스페이스X(SpaceX)의 가장 큰 수입원은 지난 10년 넘는 기간 내내 나사였다. 스페이스X는 나사와 체결한 연구 용역과 각종 조달 계약 등을 통해 연구비와 개발비 수십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나사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스페이스X가 지금의 로켓 기술을 개발, 실험, 시험하는 건 불가능했다. 나사는 스페이스X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위태로운 시절부터 수억 달러를 쏟아부어 개발한 로켓이 폭발했을 때도 꾸준히 자금을 지원했다. 그 덕분에 일론 머스크는 우주 산업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선구자 반열에 올랐고,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 식민지를 개척하는 원대한 비전을 설파할 수 있었다.

머스크가 정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나사도 예외로 두지 않고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줄인다면 본인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우주 사업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나사가 스페이스X에 지원해 준 많은 것들을 고려해 보면 더 그렇다.

머스크는 아마도 스페이스X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다른 기업들은 스페이스X가 지금껏 걸어온 비슷한 길을 걷지 못하게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21세기 들어 미국 정부는 나사에 우주 산업을 확장해 시장을 키우고 돈을 벌 방법을 찾아내라고 꾸준히 독려했다. 대통령이 누구든, 여당이 어디든 마찬가지였다. 그런 노력을 통해 태어난 결실이 바로 스페이스X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주 산업 분야에 뛰어드는 스타트업들이 기대하는 목표 중 하나가 나사와의 계약이다. 계약을 맺으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의 속도나 여부를 넘어 아예 기업의 존폐가 나사와 계약에 달린 경우도 더러 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