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OECD 가상 자산 정보교환 협정 체결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CARF MCAA는 국제 조세 투명성과 조세 정보교환의 표준을 이행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된 OECD 산하 기구입니다.

이번 협정에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일본·프랑스 등 48개국이 참여했습니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 교환 체계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국가 간 정보 교환은 협정문 서명국 간 개별 합의 후 시행됩니다.

기재부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국내 법령을 재·개정하고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으로 암호화 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암호화 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