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성심 강한 아웃사이더 기용해 과감한 칼질
- 가장 실세는 장남 도널드 주니어와 일론 머스크
- 주니어, 공식 직함 없이 막후에서 실세 역할 할 것
- 작은 정부 선호하는 공화당, 머스크 나쁜 인선 아냐
- 머스크의 지나친 영향력? 1천억 이상 기부한 공로
- 재계와의 가교역할, 영향력에 상당한 희열 느낄 것
- 소령 출신 국방장관 후보, 국방 개혁 의지 보여줘
- '드론으로 가야' 머스크, 군개혁 기술 서포트 가능성
- 대통령 독대하는 '딸 같은' 하프도 주목할 인물
-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 관세 정책 절충 역할 기대
- 트럼프와 김정은 만남? 바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1월 2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태현 : 트럼프가 당선된 지 약 20일이 지났는데 초스피드로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인선의 키워드는 경력도 능력도 아니고 충성심이다 이렇게 외신들이 보도하던데요. 지명된 내각 인물들을 통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정훈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트럼프 2기 MAGA 군단으로, 충성심 가득한 MAGA 군단으로 채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일단 MAGA는 뭐냐?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게 이제 MAGA라는 게 트럼프 이번에 선거 때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어쨌든 충성심 가득한 MAGA 군단으로 채웠다. 이 인선 총평 좀 해 주시면요.
▶민정훈 : 그렇죠. 트럼프 1기 때는 인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김태현 :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민정훈 : 캠프에 인사들도 많이 안 왔고 자기들도 이길 줄도 몰랐고 그래서 준비가 많이 안 됐고.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 다들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런 분위기였는데 확실히 8년 지나고 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4년의 백악관 경험 그리고 공화당 장악력 그다음에 견고한 지지층, 이걸 바탕으로 해서 헤리티지 재단 보수 성향의,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2025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게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후보 때 만들어지고 이제 몇십 년 후에 다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차기 보수 대통령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는 건데 그래서 책도 만들고 또 하나 한 게 인선을 준비한 거예요, 인사들을. 그러니까 보수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정책을 갖다가 실행하려고 그러는데 관료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안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해고하고 충성스러운 어떤 정무직을 인선해 가지고 보수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빠르게 실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태현 : 헤리티지 재단 차원에서.
▶민정훈 : 그래서 한 몇천 명이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에 이제 한탄을 한 거예요. 너무 어른들의 축 이러면서 평판이 좋은 분들을 갖다가 임명을 했더니 자꾸 안 된다, 안 된다만 하니까 불협화음만 되고 해고해야 되고 공석이 생기고 이랬기 때문에 어떤 충성심을 기준으로 삼자는 게 문제가 됐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반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충성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기 행정부 때 1기 행정부 때 했던 그 업적을 토대로 해 가지고 2기 때 어떤 마무리를 짓고 싶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 시대를 완성하고 그래서 자신의 레거시, 업적을 남기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정책의제를 갖다가 시행을 해야 될 거고 그러려면 장관이라든지 또 이러한 공무원들이 잘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성심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김태현 : 이게 그런데 이제 능력 있고 도덕성도 갖춘 사람이 충성심까지 있으면 대통령 입장에서 최고인데 문제는 이제 충성심만 가지고 인선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씩 보죠. 최고 실세, 트럼프 2기 내각에서 누구로 보세요?
▶민정훈 : 트럼프 2기.
▷김태현 : 명단 쫙 보니까 여기가 실세인데 이러고. 그런데 원래 자리로 말하면 국무장관인데.
▶민정훈 : 외교안보에는 국무장관인데요.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주신 내용을 보고 인선을 보면 가장 실세는 장남. 여기에는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인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러고 사실 이걸 장관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론 머스크 CEO. 이분들이 사실은 목소리가 클 수가 있죠. 나머지는 충성심이 세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제를 그 방향대로 실행해 줄 사람들이거든요. 그 분야의 전문성도 있고 물론 이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처럼 이분은 좀 전문성에 있어서 논란 그리고 과거에 성폭력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인준이 될까 이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교안보라든지 경제통상 부분에서는 그나마 전문성은 인정을 받는데 이제 얼마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장남이 얘기했잖아요. 트럼프보다 많이 하는 사람은 뽑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충성심이 중요하게 고려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장관들은 트럼프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막후의 장남과 머스크가 얼마큼 영향력을 발휘할 건가 이게 더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김태현 : 결국 이제 막후의 실세, 장남 주니어. 트럼프 주니어. 어떤 역할이나 자리를 좀 맡을 것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1기 때는 이방카랑 그 남편인 제라드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고문. 나는 딸과 사위를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임명하는 건 보다 보다 처음 봤는데 어쨌든 선임고문이라고 해서 공식 직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트럼프 주니어도 뭔가 이제 공식 직책을 가지고 아버지 옆에서 도울 것이다 이겁니까 아니면...
▶민정훈 : 1기 때 말씀하셨지만 이방카 부부가 어떤 고문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월급을 지급받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충돌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대통령을 독대하고 어떤 정책의제를 갖다가 얘기하고 인사에 발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건데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1기 때는 이방카 부부가 했는데 재선에 실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남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 것 같고. 그런데 주니어, 트럼프 주니어도 공식 직책은 맡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아무래도 이후에 벤처캐피털 펀드사의 1789캐피탈인가요? 거기에 합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공식 직책은 거기에 캐피털사 일을 하는 분이지만 수시로 백악관에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정책 조언을 하겠죠. 그리고 그 펀드사에 들어갔다는 건 재계의 목소리를 머스크와 더불어서 전달할 수 있는 소통 통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통상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막후에서 실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막후 실세.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일론 머스크. 관심 있게 보신다던 일론 머스크.
▶민정훈 : 그러니까 정부효율부라고 그래 가지고 정부 관료조직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칼을 든 사람이 일론 머스크하고 비벡 라마스와미라고 해가지고 인도계 기업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경선, 공화당 경선에도 출마하셨던 분.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찬양을 했던 분. 두 분이 이제 칼을 들 것 같은데 가장 그래도 핵심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될 거고 이분이 예전에 트위터 인수하실 때 그리고 X 만들 때 기존 직원들 80%를 해고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연방정부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작은 정부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현 : 그건 보수정당의.
▶민정훈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방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너무 방대한 조직이다. 교육부는 필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주정부로 다 권한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주장을 캠페인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무원들이 떨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부효율부라는 DOGE 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수장이 돼가지고 이것이 장관급이기는 하겠지만 공식 직책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 직책이라면 아무래도 제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문이되 대통령의 어떤 쉽게 말하면 직접적인 관할 하에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방정부를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버리고 워싱턴DC에 있는 것을 지방으로 이전해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업적이 될 수 있죠.
▷김태현 :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재벌 트럼프에게 기부금도 많이 냈고 또 독특한 일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정부효율부라는 그 직책,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다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미국에서 혹시 있지 않나요?
▶민정훈 : 그렇죠. 벌써 그 캠프 쪽의 인사들하고 인사 부분의 인선에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하고 너무 독대를 많이 하면서 지나치게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억을 갖다가, 1000억 이상을 갖다가 기부를 하고 선거운동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그거에 대한 어떤 크레딧을 받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머스크 CEO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억만장자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굉장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의 무슨 장관에 이렇게 제한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 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다 또 알려주고 이러면서 가교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재계와 정계에 막대하게 뿌리는 거, 그것만 해도 상당한 희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김태현 : 교수님, 앞서 내각 명단에서 이 사람은 좀 물음표다라고 지목하셨던 게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 내정됐을 때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보니까 외신 BBC 같은 데서도 굉장히 놀랐다 이렇게 기사를 썼다는데 이 사람이 장군 출신이 아니잖아요. 육군 예비역 소령이요?
▶민정훈 : 소령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국방부 쪽에서는 굉장히 뜬금없는 인사가 된 거죠.
▷김태현 :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민정훈 :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의 미군 현역 군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마인드라든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포스트가 국방부 장관인데 이런 경험이 부족한, 조직 관리 경험 그리고 내부 소통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 된다는 건 국방부 차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지만 이런 분이 국방부에 들어왔다는 거는 트럼프 당선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김태현 : 뭔데요?
▶민정훈 : 국방부를 개혁하는 거죠. 규모를 줄이고 뭔가 불필요한 인력들을 갖다가 자신들에 반기 드는 사람들을 제거한다 그래서 요즘 일각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퇴역시킬, 옷을 벗게 만들 장교들 명단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라는 것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미국 연방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보수 대통령의 정책의제를 충실히 이행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장군들 그다음에 지휘관들이 포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개혁을 하고 싶은 의지가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웃사이더가 들어가가지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이런 인사를 고른 거죠. 충성심은 또 대단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젊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다시 폭스뉴스에 돌아갈 수도 있고 언론에 활동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방부라든지 연방정부에 이해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인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논란은 많이 되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로 나타난다면, 국방부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제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뭔가 그 줄어든 예산이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된다, 이런 식의 홍보가 가능해진다면 그렇다면 평가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김태현 : 그런데 그 개혁의 방향이라는 게 돈 많이 드니까 돈 안 쓸래, 세계의 경찰국가라는 역할을 해 왔잖아요. 미국이 그거를 포기하겠다, 역할을 줄이겠다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민정훈 : 그거는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2기 때 더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방부 장관이 할 역할은 아니고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를 보다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F-35 유인 비행기에 대해서, 전투기에 대해서 비효율적이고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탄력적으로 예산 규모는 줄이고 개발비 줄이고 비행기 만드는 데 드론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투기를. 그러니까 드론이 훨씬 더 아무래도 만드는 건조비라든지 운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희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탄력적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인선에 있어서 칼을 들고 일론 머스크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포트를 해 주면서 하나의 어떤 듀오로서 움직여준다면, 커플로서 움직여준다면 상당히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도 나오는 거 쭉 보니까 폭스뉴스,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강성 보수 성향의 뉴스고 결국 공화당 지지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의 뉴스인데 여기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폭스뉴스 진행자고 몇 명 더 있는 것 같던데 그중에서 트럼프가 진짜 딸처럼 여기는 진짜 백악관 실세가 있다. 인간 프린터라고 불리는 이건 누구예요?
▶민정훈 : 그게 나탈리 하프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언론 보도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김태현 : 여기는 폭스뉴스랑은 상관없나 보다.
▶민정훈 : 아무래도 그분이 폭스뉴스에 패널로 출연했으니까 연관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근로자는 아니겠지만.
▷김태현 : 정직원은 아니지만.
▶민정훈 : 정직원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33살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을 선거 때 이때 따라다니면서 각종 언론 관련된 자료를 자기가 취합해서 선별해서 취합해가지고 프린트 해서 대통령한테 주고 이러면서 하는 분인데 어쨌든 자신이 트럼프 1기 때 임상실험 때문에 골수암을 극복할 수 있었다. 새로운 임상실험을 해 줘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임상약이 만들어지면 실험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규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풀어줘서 자기가 그 혜택을 받아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찬양한 게, 칭송한 게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트럼프 캠프에 합류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했다는데 굉장히 실세다 이러는데요. 딸처럼 이렇게 아낀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장남 트럼프 주니어처럼 실세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옆에서 근거리에서 보좌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또 어떤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주목해 보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보니까 CNN에서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트럼프의 선택은 미국답지 않다. 정확히 폭스뉴스와 똑같다. 이렇게 혹평했는데 왜냐면 내각이랑 참모 지명자의 다수가 폭스뉴스에 패널이나 논평가로 출연한 이력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돼서 그런지 미국 현지에서는 보니까 이력서가 얇다. 이런 평도 나온다고 하던데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원 인준 청문회 통과할 수 있습니까?
▶민정훈 : 대부분의 인사들은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민정훈 : 그렇습니다. 물론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김태현 : 1명은 다시...
▶민정훈 :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피트 헤그세스 같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성폭력 어떤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런 도덕성 부분에서, 도덕적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백신 불신론자, 음모론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적격하냐,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후보라든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 이런 분들은 전문성이 꽤 인정된 재계의 어떤 중진 인사들이거든요.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태현 : 거기는 뭐.
▶민정훈 : 그러니까요. 상원의원이기도 하고요.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사들은 통과가 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도덕성 논란이라든지 과연 전문성 부분에서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뭔가 이렇게 논란이 좀 되면서 검증이 강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두 분은 인준청문회에서 통과 못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각 장관들 중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제일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민정훈 : 그렇죠.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상무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태현 : 우리에게는요.
▶민정훈 :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국무부 장관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니까 큰 문제없을 거고 재무부, 상무부 장관들도 큰 문제없을 거고 국방부 장관은 아무래도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인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기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재무장관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재무장관에 지명된 스콧 베센트. 관세 정책부터 트럼프 당선인과 의견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성소수자다. 뭔가 기존의 트럼프 내각 인사들하고는 좀 결이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민정훈 :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헤지펀드 CEO고요. 그다음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로 평이 나와 있고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1기 때라든지 과거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입장을 바꿔서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특히 이번 재선 캠페인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어떤 통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경제 통상, 관세를 이용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부분 그다음에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대중국 선택적 디커플링이라든지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는 이런 역할에 있어서는 중대한 역할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 재계에서는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덜 극단적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극단적인 관세 정책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절충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데 최근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 25% 관세 매긴다고 그러고 중국에 추가 10% 관세 매긴다고. X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얼마큼 실효성 있게 실효적으로 중간에서 이렇게 걸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건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오늘 아침에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트럼프 당선자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거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거예요?
▶민정훈 :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 캠페인 당시에 김정은하고 관계가 좋다. 만나는 것을 그리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대화, 최대 압박과 관여를 1기 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2기 때는 최대 관여 쪽에 출범 초기에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어요. 그러한 예상을 뒷받침해 주는 언론 기사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도 김정은 만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정상외교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관리하고 싶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얘기를 할 건데 관건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만나줄 것이냐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병까지 하면서 러시아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뒤로 하고서 만날 것이냐. 그리고 2019년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실패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과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북미 정상 외교를 재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큽니다. 그래서 북한이 신중한 입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은 높으나 언제 만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30초 남았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민정훈 : 한반도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증진시켜서 우리의 역할을 찾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민정훈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