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 특혜' 해명하다…'허위사실 공표' 재판

<앵커>

그럼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한 이재명 대표 발언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도 다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가 해명을 내놨고, 그게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이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21년,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김진태/당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 (2021년 11월 2일) : 과연 50미터 살인적인 옹벽, 이게 과연 허가가 가능했을지….]

대선을 앞두고 의혹을 끊어내기 위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놓은 해명들이 허위사실 공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지난 2015년 해외 출장 중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해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1년 12월 24일) :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인지를 못 했다', 그 뜻이지요.]

한 보수 성격 시민단체가 이 같은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같은 취지의 해명을 수차례 이어갔습니다.

2022년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석 달 뒤, 검찰은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표의 출석 거부에 검찰은 2022년 9월 5일, 서면 답변서로 피의자 조사를 갈음하고 사흘 만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기소된 후에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소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 당시) :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해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기소 2년 2개월 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