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오늘(12일) SBS D포럼에서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한국 2040' 구상을 제시하며 5가지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첫째,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다중 허브' 전략입니다.
한국을 연구개발과 디자인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전 세계 7개 권역과 연결하는 글로벌 생산·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둘째, 글로벌 인재 공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 내 '인적자원실' 설치를 통해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 전략입니다.
전체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혁을 위해 인력수급 계획과 시장 변화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넷째, 외국인 인력에 대한 '노동허가제' 도입입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를 개선해 외국인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직을 보장하는 제도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다섯째, 다각적인 정주 지원 시스템 마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언어와 주거, 자녀 교육, 금융 활동 등 종합적인 정착 지원책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진은 "축소 사회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