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WE원 정책토론회
2030 미혼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가장 도움이 되는 결혼 지원 정책으로 '특별 세액공제 신설'을 꼽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오늘(11일) 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위원 중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난임부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만족도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위원들은 ▲ 결혼 지원 ▲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 임신·출산·난임 지원 ▲ 일·가정 양립 4개 분야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잘한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결혼 지원 분야에서는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 특별 세액공제'가 뽑혔습니다.
국민위원들은 "결혼할 때 식장 예약, 주거 마련 등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혼 특별 세액공제는 직접적·보편적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다"고 평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지출 후 받는 혜택인 만큼 지출 단계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결혼 바우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 제일 잘한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조건을 7천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한 정책이,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에서는 25∼49세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을 확대한 정책이 우수 정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외 국민위원들은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명칭을 '경력이음여성',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바꾸자"는 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민WE원회는 저출생 대응 정책 체감도 평가, 보완사항 발굴을 계속해 연말 성과보고회에서 활동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