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야 AI' 결의안, 한국 주도로 유엔 1위원회서 채택

군사분야 AI 관련 첫 결의안이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한국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외교부에 오늘(7일) 현지시간 지난 6일 제79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 상정한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 결의안이 회원국들의 지지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표결 결과 미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한 65개국이 찬성하고 북한과 러시아만이 반대했으며, 6개 국가가 기권했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오는 12월 개최되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군사분야 AI에 국제법 적용 확인, 군사분야 AI 도입 혜택 극대화와 위험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개도국-선진국 간 AI 격차 해소 및 역량강화, 국가·국제기구·학계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요청 등을 골자로 합니다.

외교부는 민간분야 AI 관련해서는 지난 3월과 7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한 유엔총회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으나, 유엔에서 군사분야 AI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