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금투세 폐지' 사실상 연계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곧 여당에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에 협조하되,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 등을 취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사실상 연계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여당의 경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두 법안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6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연내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한편 여당과 증권거래세 부활 협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당의 전통적 지지 세력인 진보 진영과 시민 사회에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자 금투세 폐지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연 TF 첫 회의에서 연내 주주 권리 확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에 당력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를 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관철할 의지를 갖고 있고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복원 필요성과 관련해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권거래세엔 정부·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기재위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해 같이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 이달 내 상법 개정안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법사위와 정무위 등에서 발의된 여러 법안 중 다양한 논의를 거쳐 당론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내 비공개 TF에서 여야의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와 당론 추진할 법안 성안을 해왔고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이 TF에서 성안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 검토, 의총에 부의해 당론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F는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상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첫 순서로 오는 8일 이사 충실 의무를 주제로 토론하고 이후 상장사 합병·분할 및 전환사채 문제, 개미 투자자 보호 방안 등도 논의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