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 유예…폐지하는 게 맞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 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 금융 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