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윤상현 "'특별감찰관' 의총? 표결로 가면 분열…토론으로 봉합해야"

- '당대표가 통할'? '특감은 원내사안'? 韓·秋 다 옳아
- 특감-북한인권재단 연계는 당론…바꾸려면 의총 필요
- 친윤·친한 상처받지 않고 다 가져올 방법 강구해야
- 의총에서 표결로 가면 분열…토론 통해 봉합해야
- 특검하면 탄핵의 문 열릴 수도…이탈표 쉽지 않아
- '명태균 리스트'에 내 이름? 100% 허위사실
- 尹 캠프서 明 만났지만…여론조사 의뢰·협업 없어
- '김진태, 김여사에 충성 맹세'? 거짓말…내가 尹에 전달
-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시기 상조…중대 위협 정도여야
- 北 오물풍선, GPS 기폭장치 달아 데이터 축적 목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25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여권 내 분열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이른바 여당의 투톱끼리 정면충돌하는 모양새인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여당의 5선 중진 윤상현 의원과 해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상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특별감찰관 문제가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결정할 거니까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하고,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가 당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한이라고 얘기합니다. 5선 중진이시잖아요. 이거 권한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윤상현 : 사실 두 분 다 올바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김태현 : 둘 다 맞아요?

▶윤상현 : 왜냐하면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가 어떤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이다 이런 얘기는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힘들다. 맞는 얘기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윤상현 : 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은 진작 했어야 되는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원내대표는 또 다르지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윤상현 : 사실 우리 여의도에 있으면 정치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거대야당, 어떻게 무지막지한 야당을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테니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추천하라 이거는 우리 쪽의 당론적인 원내전략이거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러면 이미 형성된 어떤 당론을 변경하려면 원내대표가 다시 또 의총을 열어서 물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자기 역할에 충실한 얘기를 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당대표에서 원내대표로 역할을 맡는 게 언제냐 하면 박근혜 대표 시절입니다. 아마 2016년도일 거예요, 17대 때.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런데 원내대표의 역할을 우리가 분리시켰습니다. 원내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의원총회로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거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는 연계시키지 말고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거 추진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지, 인권재단과 연계해야지 이런 입장이십니까?

▶윤상현 : 이게 국민분들은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왜 이게 연계해야 되느냐. 특별감찰관하고 북한인권재단하고는 연계한다 이게 좀 이상한 얘기로 들리지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러나 이게 우리의 어떤 원내전략이고, 또 소위 말해서 대협상전략의 일환으로 나왔거든요. 솔직히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계하는 것은 우리의 당론이고 원내전략이거든요.

▷김태현 : 원내전략은 맞는데요. 당에서는 어제 당론은 아니라고 확인한 것 같아요.

▶윤상현 : 당론이라는 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지금까지 의총에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당론확정을 안 했지만 사실 그러한 원내전략으로써 계속 이 스탠스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북한인권재단 인권법 통과시킨 게 2016년도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하라고 해도 안 듣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연계해 왔던 우리의 원내전략인데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이게 당론이 아니더라도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원들이 묵시적인 합의를 이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당론적인 게 얽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총을 통해서 토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의총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윤상현 : 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은 어느 쪽 입장에 서실 계획이십니까?

▶윤상현 : 저는 양자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야지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친한계도 친윤계도 상처받지 않고.

▶윤상현 : 다 할 수 있는 방법.

▷김태현 :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하고 특별감찰관도 추천하고.

▶윤상현 : 소위 말해서 의총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어떤 표결로 가고, 정책사안 아닙니까. 이걸로 표결로 가면 뻔하거든요. 분열적인 행태로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어떤 그 속에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어떤 봉합하는 정치적 해결을 이끌어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빈손회담이다 뭐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고요. 그러고 지금 한 대표 측에서는 특별감찰관마저도 관철이 안 되면 특검법 어떻게 막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특검법이 14일에 본회의에 올린다고 민주당을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14일 말에는 재의결절차에 돌입한 거란 말이에요.

▶윤상현 : 맞습니다.

▷김태현 : 지난번보다 이탈표가 좀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윤상현 : 지난번의 이탈표 4표는 거의 비슷하게 항상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저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법이 통과된 다음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게 쉽게 되겠느냐.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는 서로 어떤 정국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이렇게 다른 입장에 있지만, 우리 진영하고 바깥사람하고 또 공모를 해서 할 거냐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특검법이라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률적 의미의 특검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법의 단계로 간다면 이게 소위 말해서 법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의 영역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상현 : 그래서 사실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해서 특검으로 해서 결국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특검에서 낸 논리가 뭡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김태현 : 어쨌든 정치적인 목적의 특검은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윤상현 : 네. 그러고 경제공동체 이런 논리로 왔는데요. 그래서 특검이 야당이든 뭐 어떤 추천을 통해서 특검이라는 게 결국은 그게 법의 영역을 넘어서서 매일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또 다른 수사의 별건으로 들어가고 해서요. 그건 정치적 광풍, 탄핵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쉽사리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특검법은 막아야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셨고요.

▶윤상현 : 네.

▷김태현 :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특별감찰관도 추천이 필요하다.

▶윤상현 : 특별감찰관은 이미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즉 했어야지요, 제도적으로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얼마 전에 법사위의 국정감사장에서 강혜경 씨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이렇게 리스트를 폭로했었는데 거기에 의원님 성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윤상현 : 그래서 사실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게 여론조사 의뢰할 일이 없습니다. 여론조사 의뢰한 적도 없고, 협업을 한 적도 없어요.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면 당연히 근거나 자료가 나올 거고요. 그런 일이 전혀 없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 여론조사 업체가 경상남도 창원인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인천.

▶윤상현 : 여론조사 의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왜 여기 리스트에 윤상현 이렇게 쓰여 있는 걸로 보세요?

▶윤상현 :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지요. 윤상현을 안다 뭐 어떻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김태현 : 전혀 만나본 적도 없으세요?

▶윤상현 : 명태균 씨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명태균 씨 만났지요.

▷김태현 : 언제요?

▶윤상현 : 아마 당시 윤석열 대통령후보 캠프 때였을 겁니다. 당시 경선캠프 때 아마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를 해서 만났을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윤상현 : 네.

▷김태현 : 명태균 씨가 그러면 윤상현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주거나 이런 적도 없는 겁니까?

▶윤상현 : 그건 없습니다.

▷김태현 :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알아서 해서 보낸 적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상현 : 그건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100% 허위사실입니다. 여론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또 보도가 났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대선 이후 지방선거 때 김건희 여사가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에 관여한 것 같은 정황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의원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윤상현 : 모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에 황상무 예비후보로 결정될 뻔했는데 당시 김진태 예비후보가 김건희 여사 만나서 충성맹세를 하고 경선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

▶윤상현 : 100% 거짓말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게 거짓말인지 어떻게 아시지요?

▶윤상현 : 당시에 김진태 지사가 소위 말해서 농성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했지요. 제가 첫째 날 갔고, 그다음 날도 갔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서 했더니 김진태가 저하고 친한 동생인데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한테 어떤 경선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했거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사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당선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걸 제가 묻고.

▷김태현 : 그래요?

▶윤상현 : 당시 대통령 당선인께 말씀드렸고요. 경선기회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다. 당선인께서 김진태 지사하고도 또 통화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문제이지 이게 무슨... 이건 전부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도움과 역할이 있었지 이 보도는 허위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윤상현 : 허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다. 당선인께서 김진태랑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외교안보 현안 짚어볼게요. 외통위 소속 의원이시잖아요.

▶윤상현 : 네.

▷김태현 : 북한군 러시아 파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도 있다고 어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고요. 야당은 이거는 그러면 참전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반발하는 상황이거든요.

▶윤상현 : 제가 외통위에 있었습니다. 어제 1시 넘어서 끝났거든요. 오늘 새벽에 끝났지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레드라인을 지난번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지요. 국방부 장관 시절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핵과 미사일 관련 핵심기술의 이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런데 북한군이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파병해서 북한군이 어떻게 러시아-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흘러가느냐 그걸 보고 판단할 문제이다. 지금 즉각적인 살상무기 지원은 시기상조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의 참전증거를 확보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러고 우리가 거기서 러시아-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정말로 중대, 즉각적인 위협을 끼칠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올라갈 때 하는 문제이지.

▷김태현 : 그러면 살상무기 지원하는 레드라인을 북한군의 파병이 아니라 그 대가로 러시아 핵기술 같은 게 이전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윤상현 : 우리가 지금까지는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관련 핵심기술의 이전을 얘기해 왔거든요. 그건 북한군 파병이 그러한 기준에 해당하느냐 이건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북한군과 러시아가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김태현 : 네.

▶윤상현 :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대량의 민간인 살상 등의 어떤 이런 경우가 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말씀도 한번 하셨는데요. 어제는 폴란드 두다 대통령 만나면서 북한군의 활동을 보면서 우리가 정하겠다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상현 : 북한군 활동을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단계적으로 지원수준을 높아가겠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제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위에서 터졌어요, 전단지 떨어지고요. 이거 GPS 장착한 것이라는데 어떻게 막아야 돼요?

▶윤상현 : 이게 계속해서 5월부터 지금 풍선 5,500개 날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단지 대북전단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어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나왔는데요. 올해 한 10차례 있으면 1차례 정도 공개하지 나머지는 비공개합니다. 비공개 했는데도 계속 보내거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 하면 풍선 크기나 무게나 풍향, 비행거리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윤상현 : 핵심적인 군사위협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GPS 정보, 기폭장치 다 달고 오는 겁니다. 새로운 도발의 유형인데 우리도 그 풍선이 오면 TOD(열상감시장비) 같은 것을 통해서 그걸 다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우리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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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