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저출산에 잠재성장률 '발목'…"생산성 개선으로 극복해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미국에 처음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우리나라의 2023·2024년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0%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6월 산정한 추정치(2023년 1.9%·2024년 1.7%)보다 모두 상향 조정된 겁니다.

하지만 2020∼2022년 2.3∼2.4%를 기록한 점에 비춰보면 최근 하락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미국은 2020∼2023년 잠재성장률이 1.9%에서 2.1%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잠재성장률 통계가 산정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작년 한국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OECD의 추정치와 비교하면 한국과 미국 잠재성장률 역전 시기는 1년 앞당겨졌습니다.

지난해 추정 때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1.7%)이 미국(1.9%)을 처음 밑돌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 추정 결과 작년 이미 '역전'이 시작됐다고 본 겁니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입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더 높은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2022년 세계은행(WB)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5천990달러로 미국(7만 6천370달러)의 47%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잠재성장률의 역전은 앞으로 양국 간 소득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는 주된 이유는 바로 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3천674만 명)에서 2072년 45.8%(1천658만 명)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홍콩(158.4명)과 푸에르토리코(119.3명)에 이어 3번째로 높습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힘이 빠진 성장 동력은 자본·기술 등 총요소 생산성 개선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총요소 생산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술 수준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통상 자본·노동 투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가파른 고령화 탓에 성장 잠재력의 개선도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