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서 대북 정책 공방…여 "굴종 안돼" 야 "전쟁 위험"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오늘(10일)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최근 북한의 남북 단절 조치가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안보 약화를 초래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제압해 헤즈볼라가 휴전을 요청했다"며 대북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같은 당 강선영 의원도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군의 목적이지만, 상대가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대북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준비해야 평화가 지켜진다고 자주 말하고 있다"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허영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이익은 극대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북·중·러를 견제하는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며 "한미일 협력이 제도화되면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