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소상공인·배달플랫폼 간 상생방안 마련할 것"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의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납품 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공정거래와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탈취에 대한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상향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촘촘한 기술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장관은 또 "전기요금 지원뿐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 간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출산하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과 노란우산공제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출산 부담을 완화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