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전제 휴학 승인 초법적…교육부 농단"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하자 의대생 단체가 "초법적"이라고 반발하며 휴학계를 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0개 의대 학생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손정호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 등은 "교육부가 전일 휴학계 승인에 대한 전제를 걸고 휴학 기간을 제한하는 등 초법적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는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강요,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계를 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검토한다고 밝힌 '의대 교육 5년 단축안'에 대해서는 "조기졸업 형태로 된다는데 1월에 개강해서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대 학사일정에서 어떻게 그러한 형태가 가능한가"라며 "말도 안 되는 땜질식 처방은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협은 오늘(7일) 각 의대 대표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부의 농단에 동요하지 말라"는 공지를 보내 결속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협회는 비대위원장 명의의 내부 공지문에서 "서울의대의 휴학 수리에 따라 나머지 39개 단위에서도 휴학 승인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복귀 전제' 휴학은 학생 권리 침해이자 강요·협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건부 휴학 승인을 운운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교육부 농단에 동요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방향성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학생 사회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의대 교수단체도 정부의 휴학 승인 방침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유 의지로 결정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말라는 부당한 행정지도를 통해 학생의 기본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가 교육부에 의해 전면 부정되는 상황"이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 과잉 규제와 비민주적 간섭을 즉시 거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교수 단체는 이 장관이 과거 이사장을 맡았던 'K-정책 플랫폼'이 대학 관련 업무를 교육부에서 떼어 총리실로 옮겨야 한다고 제언한 점을 들어, 교육부의 행태를 다시금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 장관은 2021년 7월 K-정책 이사장으로서 '교육부의 과잉 규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교육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 장관은 본인 소신대로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