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재원 "朴 1차 사과 때 많은 아쉬움…김여사, 성급하게 사과 안돼"

- 이탈표 4표? 104명 공고해...단일대오 앞으로가 문제
- 한동훈-친한계 회동도…여러가지 변화 가능성 있어
- 김여사 특검은 탄핵 첫단계, 친한계도 동의 안 할 것
- 野, 독소조항 빼고 특검 재발의? 유인책 못 만들어낼 것
- 김여사 도의적 사과? 현재 시점엔 당연히 '아니다'
- 朴 전 대통령 1차 사과 때 정무수석…사과 많이 아쉬웠다
- 사과를 해서 둑 터지듯 문제 발생할 땐 사과 안 맞아
- 친한계 만찬으로 세력화? 원래 세력화된 분들 아닌가
- 김대남 해당행위…탈당까지 했는데 '감찰'이 맞나
-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말 믿고 논의하는 것 무의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 지난 금요일 이른바 쌍특검법이라고 하지요.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받은 것은 국민의힘의 이탈표지요. 국민의힘에서 최소 2표, 최대 4표까지 이탈표가 나온 건데요. 국민의힘의 단일대오가 깨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최대 4표 이탈표의 의미를 이분과 짚어보도록 하지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최고위원님, 최소 2표에서 최대 4표요. 왜냐하면 이게 무효표하고 기권표가 1표씩 나와서 2 내지 4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4표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재원 : 그런데 과거에도 4표 정도가 항상 문제였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채상병특검법 표결할 때라든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4표 문제보다 104명은 아직까지 공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김재원 :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끝까지 추경호 원내대표 말씀대로 공고하게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갈 수 있을지, 또는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쟁점이 계속 문제가 되거나 해서 정국이 요동치면 그 104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김태현 : 최고위원님, 불안불안하십니까? 앞으로 한번 더 올라온다고 하면요.

▶김재원 : 당연히 이 문제는 그냥 여기서 다 끝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고 또 어제 한동훈 대표께서 또 여러 국회의원들과 회동하신 그것도 앞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방향성이 또 새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대표가 소속 의원들 만나는 것이야 일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로 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어제 친한계 의원들 만찬 했어요. 한 20명 현역의원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계파로 해서 친한계가 20명이라고 하면 친한계가 단일대오로 다음 재표결 때는 우리는 찬성으로 갑니다, 20명 찬성.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재원 :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 문제는 단순히 김건희 여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게 탄핵으로 끌고 가려는 야당의 사실은 첫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김건희 여사 한 분의 문제점만을 두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인 분들이 특검법을 두고 어떻게 단일하게 의사결정을 하자라고 할 생각은 저는,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다만 말씀하신 대로 104명이 계속 단일대오로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이것이 김건희 여사 문제 이 자체가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보수정권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전 단계라고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 104명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은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점을 개개의 판단보다는 전체적으로 이게 보수정권에 대한 탄핵 시도다라고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최고위원님, 이 4명의 이탈표는 누구인지 혹시 짐작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김재원 : 저는 전혀 짐작이 가지 않고요. 어제 또 모인 분들은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김태현 : 한동훈 대표가 우리 쪽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보도가 돼 있고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거 부결시켜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김재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지요. 그러고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특징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우려와 걱정도 있지만 104명은 공고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변수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부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논거가 김건희 여사가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법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 이것을 명분으로 내세웠거든요. 뭐 추천권한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사범위의 무차별적 확대 이런 부분인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독소조항 빼고 중립적인 안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재원 :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 대부분은 법적인 평가가 이미 끝난 사안이고, 아마 법적으로 이것을 평가할 때는 이미 무혐의 처분 내지는 무죄라는 것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특검 자체는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인 문제, 법의 유연성 문제를 넘어서서 보수정권에 대한 탄핵 시도다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여사특검법은 채상병특검법의 어떤 유연성 문제보다도 훨씬 더 엄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독소조항 다 빼고 누가 봐도 법 자체적으로는 합리적인 특검법안 가지고 와도 부결시키는 게 맞다?

▶김재원 : 그런데 하늘이 두 조각나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비유하고 비슷한데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민주당이 합리적인 것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재원 : 민주당이 합리적인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런 분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일종의 유인책이지요. 그렇지요?

▷김태현 :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김재원 : 유인책인데요. 그 유인책을 만들어낼 만큼 민주당이 최소한의 합리성조차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김태현 : 네.

▶김재원 : 또 하나는 지금 그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해서 면죄부만 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끌고 가려는 김건희여사특별법은 결국은 탄핵을 끌고 가려는 것이고, 뭐 되든 말든 일단 공소제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탄핵으로 넘기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결국은 공소장에 근거해서 탄핵소추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기소를 하는 것이 목표이고, 최종판단 일이야 뭐 나중 일이고요. 그러면 그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특별검사 임명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김태현 : 어쨌든 소위 말하는 유인책 같은 것을 쓸 만큼 합리적이지 않다 지금 뭐 이런 말씀이세요.

▶김재원 : 그러고 그것은 김건희여사특별법을 만들려는 목적과 다른 이야기이지요. 목적은 되든 안 되든 기소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김태현 : 목적은 진상조사가 아니라 기소와 탄핵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재원 :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변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는 경우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 국정감사인데요. 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로 하겠다,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뭐 공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만약에 지금도 각종 의혹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개가 더 나오면 여당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물론 가정적인 상황이지만요.

▶김재원 :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지, 또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사안인지 여러 가지 점에서 영향이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을 예단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재원 : 또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특별히 문제되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지금 드러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잘못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그것도 너무 성급한 이야기지요.

▷김태현 : 최고위원님, 지금 조간신문을 보면 친한계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친윤계 쪽에서도 대놓고 말을 못할 뿐이지 김건희 여사의 사과나 입장표명 이런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과거의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사과를 하고요. 앞으로의 활동방향이라든지 재발방지책, 활동의 폭을 줄이겠습니다 뭐 이런 선언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면 더 밀릴 수 있으니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세요?

▶김재원 :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사과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또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하고 결론을 맺고 넘어갈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요. 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차 사과를 할 그때 당시에 제가 정무수석이었어요.

▷김태현 : 맞아요. 그때 사과를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김재원 : 그때 당시 사과 과정은 정무수석을 배제하고 일부 수석이 참여해서 사과문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저는 춘추관에서 사과할 때까지 그 내용도 모르고 배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렇다고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의견을 낼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아마 성급하게 그렇게 사과를 할 때 문제도 크다는 것을 제가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과하는 문제, 특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는 조금 더 많은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요.

▷김태현 : 사과를 반대하는 용산 쪽 참모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도되는 것 보면 그 논리들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일을 상기하면서 잘못 사과하면 확 밀린다, 당시에 패착이었어 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과 잘못해서 탄핵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재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보다는 사과를 할 때는 사과 자체로서 어느 정도 종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정치인이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 사과를 해서 그다음부터 둑 터지듯이 계속 문제가 발생할 때는 사과하는 것보다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대통령실에서 많은 상황을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재원 : 저도 그냥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 잠깐 짚어보지요. 어제 잠깐 앞서 얘기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 만찬이 있었잖아요. 만찬 자체는 이미 예전에 잡힌 거겠지요. 의원들 20명을 하루아침에 모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시점이 좀 미묘하다는 일부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 그런데 당대표가 소속 의원님들 만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대통령 순방도 오래전에 계획이 되었겠지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재원 : 굳이 이 시기에 꼭 만찬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더 과거의 전례와는 다른 상황을 만들겠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재원 : 특히 지금 상황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사실은 용산과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가 좋지는 않은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 모아서 세력화하는 그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재원 : 기본적으로는 이미 세력화되어 있던 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첫 번째 만찬을 한다는 건데요. 공교롭게 대통령 출국해서, 특히 다자간회의 참석과 정상회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임이 있어서 지금 앵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했겠나 생각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여권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김대남 씨 녹취록 얘기해 보지요. 한 대표가 지시해서 당에서 진상조사 합니다. 해당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김대남 씨가 전당대회 때 속해 있던 캠프가 나경원 캠프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히려 한 대표 측이 이슈만 키웠으니까 해당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느 쪽이 해당행위입니까?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 해당행위 부분은 앞으로 어떤 상황인지 밝혀야 되겠지만 조사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탈당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원 : 해당행위라고 해서 제일 강한 벌칙이 출당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탈당한 사람이니까 해당행위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 지금 나경원 대표는 이 행위가 해당행위이다 아니다를 거론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문제를 키우냐, 그것이 해당행위이다라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데 김대남 씨가 벌인 여러 가지 이상한 발언이나 또 상대방 이런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지요. 당에 무슨 도움이 됐겠습니까? 당연히 해당행위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진상조사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혹시 배후가 있는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세요?

▶김재원 :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지요.

▷김태현 : 최고위원님이 보시기에는요.

▶김재원 :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공당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다만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감찰을 하겠다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정당에서 감찰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아요. 만약에 감찰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사무총장이 사무처 직원이 예를 들어 당의 공금을 횡령했다든가 이럴 때 감찰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런 상하관계에서 무슨 당원이 당의 무슨 감찰대상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도 우리 민주정당에서 약간 의외인데요.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조사대상이 탈당해버렸는데, 오히려.

▷김태현 : 네.

▶김재원 : 무슨 백서유출 문제로 가니까 약간 의외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너무 일을 벌이는 것 아니냐. 왜 당이 이렇게 끌고 가서 결국은 민주당의 탄핵소추 움직임에 도움을 주느냐 뭐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 주장이 맞다 틀리다는 것을 넘어서서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외의 상황이 되니 이것이 좀 통상적으로 우리가 벌이는 윤리위원회 조사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징계를 가하는 이 절차와는 좀 달라진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걸로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최근에 공개된 주진우 기자하고 명태균 씨 인터뷰를 보면 명태균 씨가 공개한 텔레그램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해갑에 참여할 때."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갑으로 옮기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앞 문장에 붙어 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김재원 : 저는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분 말씀을 구구절절 신뢰를 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도 없는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내용이 명태균 씨의 이야기에서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 자체가 김해을로 간다고 했으니 보도에 나온 것 보면 김해을로 가서 한번 뛰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요. 그것조차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런 사람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재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