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오늘(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세 법안은 지난달 19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입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을 수사하게 해, 고소·고발인이 수사 담당자를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할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의 경우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역화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이 취임 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개로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즉시 재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이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