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사법질서 교란"

<앵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 결과는 11월 25일에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오늘(30일) 재판이 오후에 시작됐는데 그럼 재판은 지금 다 끝난 겁니까? 

<기자>

재판은 조금 전 끝났습니다.

검찰은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이 대표가 거짓말을 반복하고 다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언을 만들어내 사법질서를 중대히 교란했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측근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을 썼고, 공당 대표라는 지위를 개인 범죄 무마에 악용해 범행 정황이 대단히 불량하다고도 했습니다.

구형량인 징역 3년은 대법원 양형 기준이 정한 위증교사 혐의의 최고 형량입니다.

검찰은 4년 전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언급하면서, "위증이 아니었다면 사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기자>

이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면서부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친위쿠데타죠.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자신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 사이 통화 녹취를 검찰이 입맛에 맞게 짜깁기해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12차례나 하며 김 씨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변호인도 이 대표의 통화 중 발언은 기억 환기 차원이었지, 진술을 요청한 게 아니라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걸로 예상되는데 정치권 반응도 전해 주시죠. 

<기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위증하지 말아 달라는 말까지도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이냐"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