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똑바로 살겠다"…박태환도 '바꿔치기' 시도?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한 말입니다. 김 씨는 음주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도 기소돼 있는데요, 가해자를 바꿔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분이 일었습니다.

수영 국가대표를 지낸 박태환 씨도 골프장 타구 사고가 나자 다른 사람을 내세운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법원이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따끔하게 꾸짖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2)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 순서가 되자 미리 종이에 적어온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씨는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11월 13일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30일) 재판에서는 김 씨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변호인은 "오래 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보석 허용 여부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씨뿐 아니라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건을 은폐하려다 적발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 김 씨 매니저도 결심 공판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김 씨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9일 사고를 낸 뒤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했고, 매니저는 김 씨가 입었던 옷으로 갈아 입고 경찰서에서 허위 자백했습니다. '운전자 바뀌치기' 의혹이 제기되자, 당사자들은 일찌감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바꿔치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대표는 오늘(30일) 최후진술에서 "자수해서라도 호중 군을 지키고 싶었다.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그래도 그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며 한 행동은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았다. 뼈저리게 후회한다. 진심을 다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사고 이후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역추산만으로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김 씨는 사고를 낸 뒤 캔맥주를 구입했는데요, 사고 이후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 수법을 썼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달아난 음주운전자가 일부러 술을 더 마시게 되면 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김호중 씨 사고 이후 이런 수법을 쓰면서 운전 당시에는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술 타기' 수법을 처벌하도록 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최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수영 국가대표를 지낸 박태환 씨도 3년 전 골프장에서 자신이 친 공에 옆 홀의 골퍼가 다치자 동반자를 내세웠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이런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4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골프 클럽 가운데 가장 긴 클럽)로 티샷(티에 공을 올려놓고 처음 시작하는 제1타)을 쳤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었습니다.

골프 용어로 '슬라이스'(골프공이 앞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궤적)가 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 씨의 왼쪽 눈을 가격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고로 인해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이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박태환 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원고(A 씨)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타격 방향 전방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의 지시와 통상적인 경기 진행 방법에 따라 공을 쳤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경기보조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박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고 직후 박 씨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 일을 질타했습니다.

"박 씨가 이 사고 발생 뒤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함께 골프를 친 다른 사람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사정 등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같이 골프 치던 동반자를 내세워 일종의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