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앵커>

정부가 오늘(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이송된 김건희 여사와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에 열린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채 해병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두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안들은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공수처의 고발인인 야당이 특검의 수사 담당자와 수사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한 총리는 지적했습니다.

수사 규모와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이번 특검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 없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특검 수사대상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대통령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