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료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대통령 직속은 어불성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대통령실이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어불성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직속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는 2025년 2천 명 증원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해 놓고 왜 이제야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나"라며 "스스로 주장을 뒤집는 모순으로,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