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 질환·전문의 위주로…3년간 10조 원 투입

정부가 3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질환 진료와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오늘(27일)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이 지원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준수하면 수가 등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당초 밝혔던 대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을 분류해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증 분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분류체계를 상병 기준에서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걸로 평가된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의 50% 수준인 하루 30만 원 높이고, 2~4인실 입원료 역시 현행 수가의 50%인 하루 7만 5천 원을 가산하는 데 6천7백억 원을 지원합니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선 3천5백억 원이 투입되는데,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수술 910개 수가와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가 5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 심장 수술과 뇌혈관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 응급 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 확보와 진료량에 집중하지 않도록 일반병상은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축소됩니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를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로 인력 고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앞으로 3년간 3조 3천억 여 원 씩 약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하되,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 이후까지 신청기간을 넉넉히 둘 계획이며,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 1~12월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