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조 세수 결손…"가용 재원 최대한 활용"

<앵커>

올해 걷힐 국세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30조 원이나 모자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년 연속 나라 살림에 대규모 적자가 난 건데요. 정부는 추경 편성 없이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끌어와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인데,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은 337조 7천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세입예산 367조 3천억 원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56조 4천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입니다.

세수 결손의 절반가량은 법인세로 14조 5천억 원 부족하게 걷힐 걸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했고 내수경기도 둔화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투자 부진, 토지 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는 목표보다 5조 8천억 원 덜 걷히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속하고 긴급 할당관세를 실시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교통세와 관세를 합쳐 6조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세입 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의 부족분에 대하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대응코자 합니다.]

기금 가용재원 규모, 지방재원 감액조정분 등 세부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은 국회의 지적 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