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가스전 투자자문사 다음달 선정…조광료율 상향 조정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자문사가 다음 달 선정됩니다.

소규모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춰 최대 12%로 설계된 조광료 부과 요율 등 현행 조광제도도 대규모 사업에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 올해 안에 개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오는 12월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첫 시추공을 뚫기로 하고 실무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 대형 석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로드쇼'(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와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 2개 자문위가 검토한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투자유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기술자문위는 전반적으로 석유공사의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수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대왕고래' 위치도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자문위는 1차공 시추 후 정밀 분석을 통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갈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에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 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해 심해 유망구조 1곳의 개발 성공 가능성을 약 20%로 보고, 향후 수년에 걸쳐 5천억 원 이상을 들여 적어도 5곳의 시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차공 시추 착수를 목표로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계약을 맺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무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광제도 개편을 통해 적정한 개발 수익이 국고로 환수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부가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광료 부과 비율이 최대 12%에 그쳐 개발 이익이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도 이 비율을 상향 조정해 대규모 개발 성공 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자문위는 회의에서 기업과 정부 간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조광료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 방식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유가 시기에는 특별조광료 등으로 조광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에 앞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이닝 보너스', '생산 보너스' 도입도 검토합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탐사에서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계약서에 사인할 때 개발업체가 조광료와는 별도로 해당국 정부에 일시금 형태로 내는 인센티브를 말합니다.

정부는 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연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진행 중인 석유공사는 다음 달 중으로 투자유치 자문사 선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후 투자유치 자문사를 통해 구체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섭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7월까지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 등을 대상으로 1차 로드쇼를 마친 데 이어 현재 2차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로드쇼에서는 엑손모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이탈리아 애니 등이 참여해 '대왕고래' 사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에 마무리해 유망 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