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명세에는 고급 웨딩홀의 예식비, 해외 신혼여행비뿐만 아니라 명품 예물비까지 포함됐습니다.
A업체가 원장 부부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해 준 것은 로비 차원이었습니다.
경쟁사의 약품보다 A업체가 생산한 약을 더 많이 처방해 달라는 뜻으로 건넨 일종의 '뇌물' 리베이트인 셈입니다.
국세청은 오늘(25일) 관행처럼 이뤄지는 건설·의약품·보험중개업체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 탈세 사례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A업체는 의사의 집이나 병원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소파, 대형 가전을 직접 배송해 줬습니다.
법인카드로 구입한 1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병원장에게 건네고, 마트에서 직접 상품권을 '카드깡'한 뒤 마련한 현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리베이트 자금은 모두 A업체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세무처리 됐습니다.
또 다른 의약품업체 B는 의사 가족 업체에 임상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은밀히 제공했습니다.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 원도 리베이트 자금으로 충당됐습니다.
B업체는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영업대행사(CSO)를 설립하고 리베이트 자금 마련을 위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을 CSO 주주로 등록해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A·B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법인세를 추징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상대로 소득세도 과세했습니다.
일부 의약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의사들의 소득세까지 대신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제약업체들은 통상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명단을 숨긴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조사 이후 거래 중단을 우려한 것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건설·보험중개업체의 불법 리베이트도 과세당국에 대거 덜미를 잡혔습니다.
건설업체 C는 각종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에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시행사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이 업체는 서류상으로 회사에 수백억 원을 대여한 뒤 '회수 불가'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대형건설사는 발주처에 뒷돈을 건네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인 보험인 최고경영자(CEO)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업체 D는 보험 가입법인 사주의 10대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고 이들에게 약 1억 원의 모집 수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진=국세청 ·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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