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편안 취지와 이견은?…'사회적 합의' 필수

<앵커>

국가교육위원회가 짜는 교육발전계획은 보신 것처럼 현재는 초안 단계로, 내년 초까지 논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교육과 입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문제점은 없는 건지 이 내용은 권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공개'라고 적힌 이 문건은 국가교육위 산하 전문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1년 3개월 넘게 준비한 결과물입니다.

'수능 연 2회, 회당 이틀 실시'는 딱 하루 시험으로 당락이 좌우되지 않게 수험생들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서술형과 논술형 문제를 수능2에 포함하는 건, 종합 사고력을 측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습니다.

지난달 30일, 전문위 회의에서도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토론식 교육이 전제돼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이 제시됐습니다.

지역균형선발 등 전형을 통합하는 방안은 전형을 단순화해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론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부유층 가정에만 유리한다는 부정론이 팽팽합니다.

지방의대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방의대의 뜻에 따라 학생선발권을 넓혀주자는 쪽과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니면 지역에 잘 남지 않으니 지역의료 육성에 반한다는 쪽이 부딪힙니다.

고교 내신을 외부 기관이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은, '평가 공신력을 높인다'는 찬성과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는 반대가 엇갈립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도 계획 초안에 포함됐는데,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 육성'과 '교육의 에듀테크 산업에 종속'이라는 찬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별 방안마다 찬반이 엇갈리는데, 지난 6일 국교위에 보고된 초안에는 막상 반대 의견이 제대로 안 담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 합의나 토론이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이견들은 완전히 배제돼 있는 것이라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교위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국교위법은 교육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국교위 설치 목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논의가 보다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임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