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연내 타결 가능성"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해 협상 중인 한국과 미국이 연내 합의를 타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16일(현지시간) 관련 사안에 정통한 미국 전현직 당국자 4명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당국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담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의 의지가 협상을 타결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자들은 한미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을 굳혀놔야 한다는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전 협상 당시의 '소란'을 고려하면 한국이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언급한 소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마무리된 제11차 SMA 협상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기존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하는 연간 47억 달러(약 6조3천억 원)를 지불하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고, 이후 한미 당국이 도출한 잠정 합의안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협정이 미체결된 상태로 미 대선이 치러졌고, 그 결과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 한미는 재협상을 통해 새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