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여야환의정협의체' 제안…노동계 "시민사회 참여해야"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의료정책에 직접 영향받는 환자들도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단체가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노동계는 의사 수 부족 문제는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노동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오늘(12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든다면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의견만 구하고, 환자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말속 어디에도 환자는 없다. 환자가 빠진 그 어떤 협의체 구성도 지지할 수 없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 회장은 "환자는 의료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정책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환자단체의 (협의체) 참여로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료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의료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정치권이 개최한 간담회와 청문회를 성실히 출석했지만, 그때마다 쓰디쓴 실망감을 삼켜야 했다"며 "(정치권이) 우리의 고통을 무기 삼아 정부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고, 돈도 힘도 없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자신할 수 없는데 그 시간마저 온전히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데 쓰지 못하고 의료개혁 경과를 애태우고 지켜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의사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까지 원점 재검토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정치권이 의료계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용납할 수 없다"며 "저희에게도 의료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 물어봐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사단체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해 환자 고통을 키웠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제안한 의료개혁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기왕 의료개혁에 착수한 만큼, 정부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철저하게 국민에 약속한 바를 이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조롱하는 '블랙리스트'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연한 살인 모의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는 환자를 선택한 의사를 집단으로 따돌리는 행위"라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복귀 전공의를 조리돌림하는 의료계 인사들을 신속하게 추적해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의료 공공성 회복을 위해 여야의정뿐만 아리나 노동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에서 "의사단체가 국민과 환자의 불안을 등에 업고 무리하게 주장하는 의대 증원 제로베이스로의 후퇴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연결된 보건의료제도와 거버넌스에서 의사 집단의 세력 과시에 번번이 정책들이 무력화됐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됐다"며 "의사 수 부족이 초래하는 문제는 수십 년간 보건의료제도의 전반에 나타났던 것으로 의사 수 증원은 오랜 숙원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시장중심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언제든 다시금 반복될 뿐이다"라며 "국회는 조속히 노동시민사회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회복 및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