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오늘 2심 선고…'전주' 손 씨 판단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2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낮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정의하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하는 등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여사 명의 계좌 5개 중 3개가 이들의 범죄에 활용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기소되지 않은 김 여사가 연루됐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 모 씨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될지도 주목됩니다.

1심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주가조작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짐작될 뿐,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 씨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손 씨가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2심 재판부가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할 경우 김 여사도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2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손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김 여사에게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사건의 공소시효 판단도 주목됩니다.

1심은 2010년 10월 20일 이전 단계의 주가조작 혐의는 2021년 10월 검찰의 이 사건 기소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점에 '주포'가 바뀌며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와 범행 방식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사실 전체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전체 기간을 하나의 범죄로 판단할 경우, 공소시효 도과 시점은 범행 마지막 시점인 2012년 12월이 돼 기소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김 여사의 계좌는 1심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시기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했는데, 공소시효 판단에 따라 검찰 수사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