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생활고에 10년간 병간호해온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5년

투병 중인 아내를 10년가량 돌보다가 자신도 건강이 나빠져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아내 B 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아내 B 씨는 10년 전쯤 뇌 관련 질환이 발생해 신체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투병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집에서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후 집에서 남편 A 씨 병간호를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A 씨는 아내 투병 생활로 수천만 원 빚을 지게 됐고, 2년 전에는 자신도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디스크 증세까지 심해지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수술했으나, 이후 기존 회사에 재입사할 수 없게 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전적으로 아내를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 씨는 범행 당일, 전날 구입했던 복권의 당첨 번호를 조회했으나 낙첨한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A 씨는 결국 아내와 술을 함께 나눠마신 후 아내가 취하자 범행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약 10년간 보호자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부양한 점, 다른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