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전 정부 당시 불거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10일) 낮 2시 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청탁을 받고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등 15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원심 구형과 같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청탁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그 행위에 상응해, 누린 과실보다 더 무겁고 엄중한 법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실형을 내릴 경우 대상이 되는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법정구속 되지 않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을 이어간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제2, 제3의 선거개입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함으로써 법과 정의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선거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현재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자 송 전 시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서 그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황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비위 정보를 전달받아 수사를 하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