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훔치고 아파트 15층서 던진 초등생들…"10세 미만 '범법소년', 처벌 불가"

훔친 킥보드를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처벌받지 않은 채 풀려났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A 군 등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김포시 구래동 20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단지 1층에 보관 중이던 킥보드를 훔친 뒤 지상으로 던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군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킥보드 주인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민들이 수없이 오가는 장소로 킥보드가 떨어졌다"며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게 자신감이 돼 더한 짓을 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훈계 이외에 A 군 등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A 군 등과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