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거울 안 보여서 게시물 뗐는데 검찰 송치? '적절성 논란' 나오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게시물을 뜯은 10대 중학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로 중학생 A 양을 입건했습니다.

당시 A 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주민 자치 조직이 부착한 것이지만 관리사무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양의 행위가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 주체의 업무로, 게시물을 떼내려면 해당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해야 한다는 과거 판례를 참고한 겁니다.

이 아파트에선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취지로 경찰 신고가 접수돼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찰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거울의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없이 제거한 걸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된 경기남부경찰청은 A 양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용인동부서는 "과거 송치 사례와 달리 A 양의 경우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게시물을 뗀 것이기 때문에 달리 판단할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 요건이 되는지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