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집단실성' 제보 들어온다…野도 나도 증거는 없어
- 이재명 '유죄' 예견한 듯, 10월 선고에 대한 반격
- 충암고 라인? 동문이면 다 명령 따르나, 기괴한 주장
- '생태탕·김대업' 제보 만든 野, 음모론 계속 제기할 것
- 文 수사? 21년부터 뇌물죄 주장, 이제와 진행될 뿐
- 조국, 증거 확실하니 조사 후 '이상직 부적격' 발표해
- 윤건영, 입 비뚤어진 건 본인…진실은 드러날 것
- 증거 확보됐을 것, 문재인 즉각 소환해서 구속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엄설을 제기한 야당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여전히 물러서지 않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재원 최고위원을 모시고 현 상황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재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지금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계엄입니다.
▶김재원 : 네.
▷김태현 :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엄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전까지는 뭐 김민석 최고위원,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 이렇게 최고위원급에서 나오던 얘기를 당대표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이 계엄 얘기를 왜 꺼냈다고 보세요?
▶김재원 : 저도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도요.
▷김태현 : 제보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어떤 제보요?
▶김재원 : 야당이 지도부부터 모두 집단적으로 실성을 했다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김태현 : 그건 제보라기보다는 제보자의 생각 아닙니까?
▶김재원 : 민주당도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러고 집단적으로 실성한 증거도 있지요. 다 헛소리잖아요. 그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 : 일단 지금 제가 그동안 인터뷰해 본 김민석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어제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종합을 해 보면 객관적인 어떤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정황이나 어떤 근거를 댈 수 있는 제보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재원 : 저도 집단적으로 실성했다는 제보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구체적 증거는 차차 공개할 거예요.
▷김태현 : 그 얘기는 민주당 지도부가 아무런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일종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재원 : 증거가 없지요. 저도 증거 없어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헌법상으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면 곧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되잖아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과거에 문건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서 야권의 국회의원 42명 이상을 전부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된다, 나머지는 사전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거나 뭐 해야 되니까. 그러면 현행범 체포를 해서 구금을 하고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데 현행범 체포해도 48시간 지나면 영장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군사법원이나 민간법원의 판사들을 또 전부 충암고 출신으로 바꿔야 돼요, 자기들 말로.
▷김태현 : 어쨌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재원 : 가능하지 않지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고 언론은 가만히 있나요?
▷김태현 :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에서도 하는 얘기들, 그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상황에서 계엄이 가능하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의도는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재원 : 첫 번째 하나는 집단적으로 실성했을 가능성. 그거는 뭐 그냥 하는 이야기이지만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김태현 : 뭐요?
▶김재원 :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10월, 11월 중으로 두 건의 판결이 선고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아마 충분히 예견할 거예요.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고, 또 위증교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고 이렇게 되면 본인의 입지가 많이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지지자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집단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음모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몰아가기 위해 미리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밑자락을 깐다는 그런 정도의 고도의 생각이 없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기괴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김태현 : 일종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10월에 있을 선고결과에 대한 반격 행위이다?
▶김재원 : 반격이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나에 대해서 이런 사법적인 조치를 하고는, 그다음에 내가 지도력을 만약에 행사하지 않으면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완전히 강권통치를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주장을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이 얘기가 불거지기 시작한 게 결국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방첩사령관이니 뭐 핵심 계엄과 관련이 있는 자리가 다 충암고 라인들이다.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계엄과 관련이 있는 주요 포스트에 다 충암고 라인들이 가 있어서 대통령이 그걸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야당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 고교 동문이라고 해서 다 무슨 명령에 따를 일도 없지만, 설사 그렇다고 한다면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참모총장,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 또는 각 군 사단장, 특히 수도군단 소속 예하 사단장 뭐 이런 쪽으로 배치를 하고 유사시에 병력을 동원한다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최소한 근처라도 간다고 생각해요. 방첩사령관은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정보를 담당하면 오히려 계엄을 선포할 필요가 없다는 정보가 많이 모일 텐데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러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까지 기괴한 그런 주장을 해서, 곧 사실무근으로 드러날 텐데. 그런데 아마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주장을 해서 이 주장을 덮을 거라고 봐요.
▷김태현 : 그래요?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김용현 후보자의 국방부 장관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반국가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작전이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감옥을 간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감옥행을 막을 필요가 계엄을 선포해야 막을 수가 있나요? 제가 봐서는 정말 실성하신 것 같아요.
▷김태현 :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일종의 사전경고적 차원이다. 어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김재원 : 그러니까 그분들도 정상적인 주장은 아니라는 걸 생각하는 거지요. 정상적인 주장이면 경고적 차원이 아니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막아야 된다고 하겠지요. 저는 아마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도 속으로는 이게 좀 정상이 아닌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봐요.
▷김태현 : 이 주장들을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강하게 반박을 하고, 이재명 대표 대표직 걸라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근거 없으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민주당이 이 주장을 계속 키워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쯤에서 내려고 국면을 전환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재원 : 아마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진행되어서 판결이 선고되고 그것이 구체화될 때까지 계속 주장을 하면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가면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벌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건 굉장히 악질이에요. 스스로 다 알고 있으면서 기껏 한다는 게 제보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보통 옛날에는 제보자가 있었어요. 어쨌든 만들었지요. 생태탕이든 김대업 사건이든 다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할 만한 정신나간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건 사건을 또 끌고 와서 쿠데타 음모라고 주장하는데요. 자기들이 그렇게 쿠데타 음모라고 죄를 뒤집어씌워서 수백 명 조사해서 기소를 한 명도 못했잖아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리고 권한 없는 사람들이 그런 문건을 작성했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그게 정말로 큰 사건이었다면 교도소 가서 몇 년 있어야 될 텐데 벌금형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도대체 이분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검찰의 정당한 수사입니까, 아니면 정치보복적 성격이 있습니까?
▶김재원 : 글쎄요. 보복이라고 하니 좀 답답한데요. 그분들이 했던 수많은 일을 지금 다 잊어먹으신 것 같은데 저는 기억하거든요. 제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요.
▷김태현 : 수사를 받기는 하셨지요.
▶김재원 : 받기는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받았지요. 재판도 받았지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2021년도에 이미 수없이 주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게 뇌물죄라고.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에서도 계속 검찰 수사를 요구했거든요. 그것을 검찰이 뭉그적거리고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겨우 진행되고 있을 뿐이에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때 당시 사위이던 서 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이 사람은 항공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재무하고도 관계가 없는. 게임회사에 잠시 근무하다가 지금 퇴직하고 태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여기에 많은 체재비, 그리고 억대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다 뇌물이다, 그러니까 처벌을 해라. 그러고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 인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제보가 많았거든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 주장을 했는데 검찰이 너무나 뭉개고 있다가 이제 와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앞서 윤건영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윤건영 의원은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이게 사실 처음 불거진 건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불거져 있었는데 검찰 수사가 사실이 아니니까 잘 안 되고 있다가 이창수 지금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부임하면서 강도 높은 압수수색, 일종의 과잉수사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김재원 : 이창수 검사장은 제가 같은 부에서, 서울지검에서 같이 근무해 봐서 잘 아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원 : 그분만큼 반듯하고 훌륭한 검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전 단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검사들은 감히 손도 못 댔을 거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여러 의혹 제기를 하는 분들은 검찰총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저는 굳이 검찰총장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검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뿐이고, 정상적인 수사를 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뭔가 찔리는 것 아닌가. 도둑이 제 발 저리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사실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이게 되게 정권 출범해서 정권이 한참 힘이 좋을 때 초반에 하잖아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검찰이 뭉그적대다가 지금 와서, 총선을 참패하고 나서 거의 임기가 반환점을 앞둔 이 시점에 확 불이 붙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김재원 : 그렇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첫째는 이상직 전 의원, 타이이스타젯 회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스스로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이 사안은 전부 태국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고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수사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러고 세 번째로는 이상직 씨를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낼 때 관여했던 사람들의 진술도 거기 관련된 사람들 전부 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뭐 그러고 있잖아요.
▷김태현 : 그동안 수사가 좀 어려웠을 것이다?
▶김재원 : 네. 그런데 조현옥 인사수석 같은 사람 와서 어느 정도 진술을 했을 것이고요. 지난번에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금 조국당 대표가 조사를 받으러 가서 전혀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갔다 나와서 갑자기 대변인이 이상직 씨가 부적격자인 것은 맞았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대변인이.
▷김태현 : 네.
▶김재원 : 제가 보기에는 조국 대표가 조사를 받으러 가서 본인이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이상직 씨가 부적격자는 맞았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것 아닌가.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래서 그동안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방대한 조사가 불가피했고, 그 앞에 검사들은 그에 대해서 좀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지금 불거진 이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물타기, 곧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하락하고 있으니까 국면전환 이 두 가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김재원 : 윤건영 의원께 꼭 부탁드리는데 정말 본인이 말씀드렸다시피 입은 비뚤어진 분이겠지만 말씀은 좀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또는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인민재판까지 하도록 한 그때에 비하면 정말 적법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해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씌우다가 평생을 보내고 나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김태현 : 마지막 질문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또는 신병처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봤을 때요.
▶김재원 : 저는 거의 증거가 확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즉각 조사해서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뿐만 아니고 김정은에게 보낸 USB 내용,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으로 그렇게 조작한 사건, 탈북한 민간인들을 또 백주대낮에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 또 울산시장을 억지로 당선시킨 이런 사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요. 이런 사건들 전부 정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봅니다. 이분을 빨리 소환해서 구속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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