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여사 의혹 물타기·국민 시선 돌리기 목적
- 전 사위와 경제공동체? 尹-장모가 진짜 경제공동체
- 文, 딸 부부에 용돈 줄 수 있어…생활비 대준 것 아냐
- 이상직 임명이 사위 취직보다 빨라… 대가성 있겠나
- 이상직 수사, 文 때 시작...尹 절친 지검장되며 강도 높아져
- 盧 수사 데자뷔...文 괴롭히려 가능한 방법 총동원
- 국정농단 부메랑? 삼성 뇌물과 사위가 번 월급이 동급인가
- 文, 尹 정권에 한 게 없는데 왜 괴롭히나
- 정치보복 아닌 정치탄압…약자 가지고 노는 것
- 당 차원 TF 세울 듯...李, 가능한 조치 다 할 것
- 尹 계엄준비 의혹?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수사를 두고 이번 압수수색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검찰이 모욕 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 수사에 관해서 과연 어떤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인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건영 :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압수수색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현재 단계에서 혐의점을 두고 있다라는 건데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의원님이 제기하고 계시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의 핵심은 뭡니까? 없는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해 봐야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윤건영 : 답을 다 말씀하셨는데요. 없는 죄를 만들고 있고, 한마디로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모욕 주기, 망신 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라고 하냐 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등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인 거지요. 9월 6일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두 번째로는 일종의 시선끌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면이 의료대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지지율은 20%대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선을 좀 돌려보자라는 차원도 있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정치탄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윤건영 의원이 언급한 지지율 조사는 한국갤럽이 8월 27일~29일, 100% 무선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검찰이 밝힌 내용들,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을 보면 사위인 서 모 씨가 아무런 경력이 없는데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이 됐고, 그 부분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어떤 일종의 채무부담을 덜었으니 그러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검찰의 어떤 생각과 논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윤건영 : 우선 전 사위는 경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김태현 : 항공업계 경력은 전무하다 뭐 이렇게 보도는 됐더라고요.
▶윤건영 : 증권회사에 쭉 다니다가 게임업계에서도 일을 한 분입니다. 그러고 타이이스타젯이라는 그 회사가 항공회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타이에서 비행기표를 파는 직원이 네다섯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회사이고요. 특별하게 여행업계 경험이 필요치 않은 회사라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두 번째는 생활비를 대줬다라는 것도 저는 검찰에서 흘린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이게 취업 전에 생활비를 대줬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윤건영 : 네.
▷김태현 : 그래요?
▶윤건영 :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사위는 독립적인 생계를 갖고, 회사에 계속 다녔어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기 몇 달 전까지, 불과 서너 달 전까지도 회사를 계속 다녔던 분이에요. 따로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거가 없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이게 아마 검찰에서는 일종의 경제공동체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경제공동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장모분이 진짜 경제공동체이지요. 양평에 축구장만 한 수백 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옆으로 고속도로를 내는 게 경제공동체이지요. 노동의 대가로 월급받은 걸, 사위가 월급받은 걸 어떻게 장인이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경제공동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될 때 상황을 보면 이상직 전 의원은 당시 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스타항공을 설립했던 사람이고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타항공이 표면적으로는 저희가 확인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서야 여러 문제가 불거졌지만요. 그래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도 추천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공기업 이사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시선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압니다.
▷김태현 : 의원님, 중진공 이사장 내정의 대가로 그렇게 사위를 타이에 취직을 시키고 이주까지 도왔다 이게 검찰이 얘기하는 대가성이잖아요.
▶윤건영 :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훨씬 빠릅니다.
▷김태현 :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윤건영 :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도 않지요. 중진공 이사장 임명되고 취업을 시켰다는 건데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대가성을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이득을 얻은 그런 측면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검찰의 얘기는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대주던 것을 안 대줬기 때문에 이득을 얻은 것이다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아예 생활비를 대준 것이 없다?
▶윤건영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 검찰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건영 :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윤건영 : 그러니까 장성해서 결혼한 딸과 사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용돈을 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가한 딸이나 사위가 오면요. 그런데 생활비를 대줬다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월급 주듯이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건영 :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시면 취업을 해서 번듯한 회사를 다녔어요. 국내 굴지의 증권회사를 다니고, 작지만 알찬 게임업체를 다녔던 분이에요. 불과 몇 달 전까지요.
▷김태현 : 그 부분은 의원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윤건영 : 대통령께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그러고 제가 확인한 정보 내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확인한 정보 내에서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있어서요. 만약에 그 계좌를 봤으면 실제로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검찰이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서요.
▶윤건영 : 검찰은 지금 언론플레이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를 압수수색하는데 변호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압수수색 사실을 언론이 알고 있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윤건영 : 어떻게 알겠습니까?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과 검찰 이외에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그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이 알고 취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또 하나는 다혜 씨의 압수수색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진행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요 사건인 경우에 물증이 확실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특정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 특정해서 언론에 공개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검찰이 이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타항공 이상직 전 의원 수사하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나온 거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건영 :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에 소환받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150~200명이 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윤건영 : 압수수색받은 것만 수십 차례고요. 검찰의 수사행태를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과도하다 싶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건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김태현 :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수사요.
▶윤건영 : 네. 계속 수사가 진행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별건이 없다, 이 사건을 정리하자라는 순간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등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절친이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심복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전주지검장으로 가서 사건을 다 뒤집어놓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0~200명을 소환조사하고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요.
▷김태현 : 그러면 그전까지는 그 정도의 강도 높은 수사가 아니었는데,
▶윤건영 : 이게 할 게 없던 거지요.
▷김태현 : 대검 대변인을 윤석열 총장 시절에 지냈던 이창수 현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가면서 불거졌다?
▶윤건영 : 네. 사건이 더욱더 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가게 되고,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올라왔잖아요. 전주지검장에는 더 충성파가 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윤건영 : 네. 박땡땡 지검장이라고 대검에서 아주 윤석열 대통령을 뭐 하시던 분이 지금 전주지검장으로 가 있거든요. 누가 이 사건을 수사하느냐를 봐도 분명한 정치탄압으로 보이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시에 이창수 현 중앙지검장을 전주지검장으로 보낼 때부터 속된 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탈탈 털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마음을 먹고 들어가려고 했다는 이런 취지세요?
▶윤건영 : 네. 그렇지 않고서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김태현 : 이거 제가 언론보도 보니까 지금 상황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다 이렇게 제가 보도를 봤는데요.
▶윤건영 : 양산 평산마을 비서진들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윤건영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윤건영 :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이야기는 나눠보셨는데 말씀하실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수사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윤건영 : 수사 대비라 할 게 크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사실을,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지요.
▷김태현 : 지금 검찰 소식들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3자 뇌물이 아니라 아예 그냥 직접 뇌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그러면 뇌물죄의 특성상 검찰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보고 있으면 소환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데자뷔가 느껴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논두렁 시계라든지 전혀 근거 없는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압박을 하면서 몇 달 동안 괴롭히고 모욕 주고 극단적인 그런 아픈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고요. 방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뿐만이 아니라 다혜 씨 소환조사, 김정숙 여사에 대한 조사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모욕 주고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자뷔입니다.
▷김태현 :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서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하면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그 소환조사에 응하실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응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윤건영 : 나중에 대한 답변은 옳지 않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명백한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치탄압에 대해서 규정하고 싸워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일 때는 적폐청산, 야당일 때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다." 그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비슷한 얘기인데요. "국정농단 때 던진 돌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윤건영 : 저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을 민주당 혼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과 함께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한 겁니다. 그러고 온 국민이 함께한 겁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 누가 했느냐를 보면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그러고 적폐청산과 이번 건을 어떻게 동급에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실제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그러니까 다른 회사로 받은 뇌물과 사위가 번 월급과 이게 동급입니까? 같이 취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검찰의 수사행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SNS에 여러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손자의 태블릿PC를 가져가서 9개월 동안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칠순 노모가 쓰던 핸드폰도 압수를 해갔어요. 심지어 딸과 소액거래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 연락도 별로 많지 않은. 그분의 계좌까지 털어갑니다. 최근에는 한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남편 생일잔치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자리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칠순 노모에 대해서 검사가 열아홉 번이나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겁박을 합니다. 보통 일반 국민이라면 검사 전화 한번만 받아도 화들짝 놀라서 생활이 안 될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온전한 검사인지, 그게 공정과 상식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과잉수사인 거고, 현 검찰, 또는 현 정권의 정치보복적인 수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윤건영 : 저는 한 가지 말씀, 토를 달자라는 건 아닌데요. 정치보복이라는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떻게요?
▶윤건영 : 저도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잘 모르고 썼는데요. 보복이라는 말은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해서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가 보복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윤석을 정부한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건 정치탄압인 것이지 보복이 아니에요. 보복이라면 저희가 뭐라도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온전히 당하는 거지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고요.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강하게 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 진행에 대한 대책기구 구성 논의가 있었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윤건영 : 저는 지도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알려준 것으로는 당 차원에서 TF를 만들 생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TF요?
▶윤건영 : 네, 대응 TF. 그러고 당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치는 다 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신 것 같고요. 그러고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도 있고요. 민주당 출신 전임 대통령의 목에 검찰이 칼을 겨누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하자 그런 것 같고요. 구체적인 행동 액션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최근 보면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황희 전 장관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친문 핵심의원들이 강하게 여기에 대해 스크럼을 짜고 대응을 하고 있지, 최근까지는 지도부는 사실 좀 미온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윤건영 : 아닙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셨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 차원의 대응 TF를 만드는 등 당에서도 전면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윤건영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움직임이요.
▶윤건영 :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워낙 기상천외한 일을 많이 하니까 지도부도 여러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밀약설이라고 최근에 돌았지 않습니까? 독도를 한일 정부가 어떻게 나눠서 하자라는 식의 일종의 밀약이 있는 것 아니냐. 저도 그런 밀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엄령이나 독도밀약설이나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고 국민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쿠데타를 계획했던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다만 의원님이 직접 들으신 어떤 근거나 제보 이런 것은 없으신 건가요?
▶윤건영 : 저는 국방위 소속이 아니어서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