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한동훈,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반복…'특검법안 준비 중' 메모 있다"

- 李·韓, 진솔한 대화…가장 큰 성과 '의료 대책 협의'
- 韓 처지 때문인지 의료대란 국회 대책기구 미뤄져
- 대표 간 독대서 '회담 정례화 보단 자주 보자' 대화
- 한동훈, 특검법 관련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반복해
- '특검법안 준비 중' 분명히 말해…메모와 기록 있다
- 기존 특검법 철회 질문에 李 '모르겠다'? 말도 안 돼
- 법안 철회 없이 제3자 법안 내면 병합해 논의할 것
- 이재명, 의대 증원 질문에 '대안 없다' 얘기 안 해
- 무리한 증원보다 연착륙 방안 같이 고민하자 얘기
- 모두발언서 '계엄' 언급? 정권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 계엄 정황 당에 제보 들어와…0.1% 가능성도 차단해야
- '25만 원법' 합의 못 해, 韓의 정책적 재량권 문제인 듯
- 검찰 '文 피의자 적시'? 정치보복 강력하게 대응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9월 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대표회담 배석자)

▷김태현 : 어제 여야 대표회담에 배석했던 국민의힘 관계자 인터뷰는 저희가 1부에서 진행했고요. 지금 2부에서는 민주당 쪽 배석자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승래 : 안녕하세요. 조승래입니다.

▷김태현 : 어제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배석하셨는데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의원님?

▶조승래 : 어제 회담을 마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교적 진솔하게 허심탄회하게 나눴던 대화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보시기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얻었던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보세요?

▶조승래 : 아무래도 의제로 다루는 것을 한사코 반대했던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 관련해서 국회에서 정부의 이러저러한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논의할 수 있는 대책을 협의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성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었을까요?

▶조승래 : 아무래도 여당 대표의 처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하셨으면 좋았을 부분들이 몇 대목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결단을 미뤘던 부분들이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조승래 : 예를 들면 의료 대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초에 쭉 대화를 나눌 때는 국회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까지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졌었는데.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발표문을 가다듬는 과정 속에서 그걸 들어내고 국회 차원의 대책 이렇게 조정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점들이 많이 아쉽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비공개 두 사람의 독대, 이게 예정됐던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독대했을 때 혹시 양 대표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이재명 대표로부터 좀 들으신 게 있나요? 대변인님.

▶조승래 : 관련된 말씀을 듣지는 못했고요. 그냥 이러저러한 방답을 나눴다고 전해 줬고 다만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그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배석했던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 4인이 발표문을 가다듬으러 장소를 옮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분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 것인데 저희들이 일부 확인한 것은 그럼 앞으로 정례화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정례화는 하지 않고 자주 보는 것으로 했다. 그러니까 그 대화를 나눈 것은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는 크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방담을 나눴다, 그 정도 수준으로 전해 줬습니다.

▷김태현 : 그냥 방담이지 굉장히 은밀한 얘기 또 심각한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조승래 :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회담 딱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상대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던가요?

▶조승래 : 특별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 말씀은 없었고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당신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솔직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게 어떤 의미세요, 의원님? 본인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이해하게 됐다. 이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조승래 : 예를 들면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나는 식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 당신이 처해 있는 당내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처지에 대한 일종의 설명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김태현 : 의원님, 그 얘기가 제3자 추천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내 의지는 변함없다. 나는 식언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일부 어제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내 처지가 그렇다, 그런 표현을 썼다는 말씀이세요?

▶조승래 : 내 처지와 상황이 그렇다. 그렇습니다.

▷김태현 : 당내 상황이 그렇다가 아니라 내 처지가 그렇다고 얘기했다고요?

▶조승래 : 상황과 처지.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법안을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조승래 대변인은 어제 말을 했고 곽규택 대변인은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이 맞습니까?

▶조승래 : 그 문답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해병대 특검과 관련해서는 제3자 특검도 수용했고 제보 조작도 다 수용을 했는데.

▷김태현 : 어제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죠.

▶조승래 : 모두발언도 얘기를 했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련해서 추천권한, 독소조항, 공보조항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이러면 통과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고 증거 조작, 그러니까 제보 조작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한다. 우리는 다 수용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씀하신 게 나는 낼 생각이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메모와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단순히 내가 의지가 있다. 법안을 낼 생각이다. 여기까지 그치는 게 아니라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조승래 : 저는 그렇게 제가 들었고 제가 그렇게 메모가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곽규택 수석대변인하고 좀 말이 엇갈리는 문제다라고. 왜냐하면 두 분의 얘기가 좀 다르니까요, 저랑 인터뷰했을 때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 또 하나는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특검법안 민주당이 받겠다고 하니 그러면 기존에 냈던 법안, 민주당이 냈던 그 법안을 철회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간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조승래 : 그거는 모르겠다는 얘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은 뭐였냐 하면 우리가 제출한 법안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 법안 외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 3자 특검과 제보 조작을 포함한 특검법안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법안을 내면 민주당이 낸 안과 그 법안을 병합해서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법안을 꼭 철회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김태현 : 그러니까 어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기존에 민주당이 낸 법안을 철회하시죠라고 요청한 것은 맞습니까?

▶조승래 : 법안을 철회한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한 건 사실입니다.

▷김태현 :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정확하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조승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고 지금 여기서 쟁점은 뭐였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안을 제출해라.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동훈 대표는 내 상황이 좀 그렇다. 나는 그 생각은 여전하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그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반영해서 우리가 법안을 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수용 가능하신가. 거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졌죠.

▷김태현 : 기존에 민주당이 낸 법안 철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답은 하지 않았고요?

▶조승래 : 그건 철회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철회한 이유가 없는 건 민주당 입장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언급을 했는지. 왜냐하면 곽규택 대변인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회피한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조승래 : 모르겠다고 얘기한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반영한 법안을 우리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도와드리면 되겠냐 이렇게만 얘기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어제 회담의 성과 그다음에 아쉬운 점, 여기에 공통적으로 뽑으셨던 게 바로 의료 개혁에 대한 문제인데 의원님, 이게 원래 사실은 의료 개혁이나 의대 정원 문제, 의대 정원 문제요. 이게 사실은 입법사항은 아니잖아요.

▶조승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거를 어제 이걸 의제로 하고 싶으셨던 이유는 뭐예요?

▶조승래 : 그거는 무슨 이유라기보다는 국민들이 현재 의료 대란, 의료 상황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엄청나게 큰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혼란함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정부는 어떤 당국자의 말에 따라서 무슨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인식과 국민들의 인식은 이 상황을 이대로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가 그냥 산술급수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만들어온 공공의료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 걱정을 앞에 두고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논의하지 않는다?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논의할 수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김태현 : 어제 보도된 걸 보면요. 합의문에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대로 가는 거고 26년도 정원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유예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공감을 표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나요?

▶조승래 : 그거는 지난번에 최고위 석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바도 있고요. 지금 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미 대입 전형에 대한 예고가 다 돼 있고 관련된 입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는 것은 또 다른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거예요. 학부모들, 학생들의 혼란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공유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26년 의대 정원부터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 것이고 그랬을 때 저희들은 무리하게 2000명씩 증원하는 방식보다는 인원 숫자를 줄이면서 기한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충격을 조금 더 연착륙시키는 방안 같은 것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곽규택 수석대변인하고 저희가 먼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6년도 의대 증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유예안을 중재안으로 내건 건데 이 2026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 민주당 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대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곽규택 대변인이 전했거든요.

▶조승래 : 대안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대안이라는 것을 같이 만들어보자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대안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대책기구에서는 뭘 논의하기로 혹시 얘기가 좀 된 게 있나요, 의원님? 발표되지 않은 부분들 중에서요.

▶조승래 : 아무래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물론 저희들이 처음에 대통령의 사과와 그리고 책임 있는 당국자의 문책까지도 요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수용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논의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의대 증원의 방식 문제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놓고 검토를 하자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엄 관련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계엄 관련 발언들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공세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바로 반박을 하던데 이 대통령실의 반박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승래 : 비상식적인 정치공세다.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일각에서는 그런 정황과 또 그런 얘기들이 저희 당에 전달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계엄 선포 문건이 작성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된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사실은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지고 나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를 난입했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말로 비상식적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들은 그런 우려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정황상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뭔가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조승래 :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내용들도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김태현 : 구체적인 정황,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세요?

▶조승래 : 그런데 그런 건 공개할 수가 없죠.

▷김태현 : 어쨌든 공개는 못 하시겠지만 들어온 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승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구체적인 정황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제보로 받았다.

▶조승래 :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태현 : 언제쯤 혹시 국정감사 기간 중에 공개하실 예정이 또 있으십니까?

▶조승래 : 그런데 정말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지금도 검찰권을 동원한 야당 탄압이나 정국 운영이 갖고 있는 비상식적 정국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어떤 군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혹시 0.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저희들은 차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겠는데요. 의원님,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있었던 계엄령 관련 문건들. 그때는 그 문건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구체적인. 그런데 결국 무혐의되고 기소된 것도 무죄가 대부분 나왔거든요.

▶조승래 : 그렇지는 않고요. 내란죄에 대해서 이게 문건을 단순히 작성한 것만으로는 내란죄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고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1심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요.

▷김태현 : 직권남용 그렇지만 중요한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조승래 : 그 부분은 문건 작성만 했고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던 얘기고요.

▷김태현 : 지금 받고 있는 구체적인 제보는 그런 문건 작성 이상의 뭔가 있는 건가요, 의원님?

▶조승래 : 그건 제가 더 이상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그 정도만 하겠고요. 당시에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이 문건을 은폐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의제 중 하나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거든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조승래 : 저희들은 지금 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특히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는 수출이 잘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자영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소위 경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 형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선별지급이나 차등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

▷김태현 : 선별지급도 차등지급도 얘기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수용 가능 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는 얘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이신 건가요?

▶조승래 : 한동훈 대표의 정책적 재량권의 문제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검찰의 정치보복이라고 보십니까?

▶조승래 : 정치보복, 국면 전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들 우리가 최근에 목격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출장해서 휴대폰도 반납하고 수사가 아니라 접견을 하고 왔다는 비아냥도 있었고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했고 물론 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의 칼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버리고 이미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건 검찰의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계엄령 관련해서 그 문건 자체는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이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다는 점. 그것 제가 사실관계 차원에서 바로잡을게요. 문재인 정부 때 문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박근혜 정부 때 문건이고 그 수사를 문재인 정부 때 했다, 수사와 재판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조승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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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