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국 빅테크에 과세하려는 캐나다에 분쟁 해결 협의 요청

미국 정부가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캐나다 정부에 반발하며 양국 간 무역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가 최근 시행한 디지털 서비스세(DST)와 관련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른 분쟁 해결 협의를 캐나다에 요청했다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0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미국은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일방적인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USTR은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기업을 캐나다 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USMCA 서비스 교역·투자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USTR은 미국이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와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75일 이내에 협의를 통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USMCA 규정에 따라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8일 시행된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기업의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합니다.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를 넘는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천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경우가 과세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연간 8억 7천500만 달러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걷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USTR은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