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수련체계 혁신에 연 4천억 원 투입…인턴 내실화 집중

정부가 의사 수련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내년에만 4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며 대대적인 손질에 나섭니다.

전공의 수련환경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내년에만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관리에 3천922억 원을 쏟아붓는 등 5년간 2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들이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데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수련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에게 연간 8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흔히 '개원면허제'로 불리는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임상수련의제'는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후속 논의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들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과목 전공의와 전임의의 수당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은 올해 291억 원에서 내년도 3천922억 원으로 3천63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수련 수당 외 수련을 지원하는 예산만 올해 35억 원에서 내년도 3천130억 원으로 90배가 증가하는 등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합니다.


특히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해 전공의들의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대학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를 통칭합니다.

의사 면허를 딴 뒤 인턴으로 1년간 여러 과를 순환 근무한 뒤, 각자 전공을 정해 레지던트로 3∼4년 수련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공의들은 수련하는 의사들이지만, 피교육자보다 근로자의 특성이 강조된 탓에 업무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컸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8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간 지도전문의는 병원에서 환자 진료와 연구, 당직 등 기본적인 업무에 전공의 교육까지 맡는 탓에 이들의 수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지도전문의 수당을 지급하는 동시에 전공의가 병원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지도전문의의 밀착 지도를 받을 수 있게끔 집중 수련시간 활용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부족한 임상 실습 기회를 보완하기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도 설치합니다.

당장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10곳)에 설치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도 1인당 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갓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들의 독립적 진료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인턴들은 여러 과를 돌면서 수련하다 보니 명확한 책임 주체가 없어 방치되기 쉽고, 진료에 필요한 수련보다는 병원의 잡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료와 무관한 업무를 맡거나 인턴 과정을 마치고도 핵심적인 진료 역량을 습득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큰 데 따라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집중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턴들이 수련 중 지도전문의의 지도하에 난도가 낮은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진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환자 병력을 청취하거나 일반 진단·선별검사 결과 해석 등을 인턴들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해 이들의 기본적인 진료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수련기간은 현재의 4∼5년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임상수련의제' 등 인턴제의 근본적 혁신에 관해서는 향후 의료계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전공의로 수련하지 않고도 의사 면허만 있으면 개원해 진료를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최근 복지부가 수련을 마친 의사만 진료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의 '개원면허제'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습니다.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료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도입합니다.

현재 전공의의 70%가 수련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도 높은 환자 위주의 임상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전문 역량 함양에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고 2차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필수의료도 경험하게끔 지원합니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들의 연속 수련은 24시간, 주당 수련은 72시간으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이후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합니다.

수련시간 단축과 함께 전공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수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연간 1천200만 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합니다.

전공의 수련 등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집중합니다.

중장기적 방향성을 잡고 전공의 인력 양성 정책을 운용하고자 내년에는 제1차 전공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수련 실태 파악을 통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3년 주기 수련 실태조사도 도입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