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은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뒤 숨지게 한 최윤종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공원 근처의 등산로에서 전혀 모르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둔기로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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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성산대교 근처에서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 차량 한 대가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꺼진 땅 아래로 빠지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는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맥박은 돌아온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인 80대 남성 B 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발생한 땅 꺼짐은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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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준을 현행 징역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에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텔레그램 측과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게끔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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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된 북한 잠수함 정보가 돌연 삭제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례적으로 국제해사기구 국제 통합 해운 정보 시스템에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13척을 등재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까지 등재돼 있던 13척의 잠수함은 오늘 오전 일제히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북한의 잠수함 13척 등재에 대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연합 훈련에 대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