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기후 위기' 헌법소원 오늘 선고…소송 제기 4년만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세운 온실가스 감축량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는지 따지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29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낮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 소송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한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지 여부를 다툽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송처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청구인들은 현행 감축 목표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또는 1.5도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파리 협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은 물론이고, 과중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짊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취지입니다.

헌재가 정부의 현행 기후 대책을 규정한 조항에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처음 제기됐습니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면으로 다투는 소송으로는 아시아에서 처음입니다.

청구인단에는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이 참여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