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은 독립성 침해' 비판에 "독립적이니 아쉽다 한 것"

대통령실은 정부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오히려 독립성이 있으니까 금리 동결이 아쉽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며 "다만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한 범정부 추석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22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한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