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금리 동결에 "소상공인 내수 부진 등 고려 있어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데 대해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땐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결정했으리라 생각하고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금통위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권을 존중해야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내수 부진 현상 등 조금 현실적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판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중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데 대해 "금융권에서 올 연말도 성과급 대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다들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으로 연말에 성과급 대잔치를 벌이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금융권이 대출금리 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 배경과 관련해선 "금통위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인하 조치 없이 선행적으로 인하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환율 변동성도 고려해야 하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 대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했으리라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좀 아쉽긴 하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조치도 보고 판단하려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김 정책위의장은 "한은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등 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제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정원 대공조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선 "2020년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대공조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